여성가족부가 27일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부모 상의로 성(姓) 선택'의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세대 간, 남녀 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여성 징집 논란'에 이어 온라인에선 제2의 젠더 갈등으로 보고 있다.
기존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 상의로 성(姓) 선택'으로 바뀌는 변화.
◎ 현행법은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부가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개정안으로 바뀌면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하'에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민들 사이에선 "대(代) 잇는 것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성 평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세대별 남녀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고 있다.
◎ 세대별 차이
20대 - 100명을 토대 조사한 결과
현행법(부성) - 22명, 개정안 - 47명, 부모 성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 - 31명
"부모 성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31명"
'성과 본은 가족의 뿌리'라는 생각이 젊은 세대에겐 통하지 않는 것이다.
30대 부부 - 자녀 둘을 낳을 계획을 세운 부부 사이에서 의견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혼한 아내는 "애 둘 중 한 명한테는 자기에 성을 물려주고 싶다"
남편 측은 "한 가정에서 자녀 둘이 어떻게 다른 성을 쓰느냐" 고 의견 대립.
40대 - "내가 만약 아들이 있었으면 아내 성으로 손주 이름 바꾸게 두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노년층 - "미혼모나 한 부모 가정처럼 불가피한 경우라면 모를까, 자녀끼리 성이 달라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며 "친가*외가 구분도 없어지고 전통적인 가족 단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남평 문 씨 25대손' 70대분은 "법이 개정되면 집성촌은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며
"성과 본은 안정적인 가족 체제를 상징하는데, 족보가 무의미해지면 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다소 호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60대 부모는 "우리 딸들은 남편하고 잘 합의해서 손주 성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젠더(gender*성)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초(男超) 커뮤니티 :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지켜 온 관습을 왜 바꿔야 하나" "여성 군필자에 한해 아이한테 성 물려줄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
맘 카페 : "남자들이 성씨에 집작 하는 게 이상하다" "배 아파 낳고 키우는 건 엄마인데 당연하다고 본다"등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호의적인 의견>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성이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정들이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의견>
한 사회학과 교수는 "성씨의 선택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중이나 주변 가족들의 반대, 유산 상속의 권리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해외 사례.
중국 - 부모의 성을 병기한 2 자성을 쓰는 인구가 110만 명 을 넘어섰다.
중국의 ‘혼인법’ 22조는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를 수도, 어머니를 따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치치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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