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 기준 - 최저임금액계산과 미지급시처벌기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인 노동부의 최저임금 지급제도 2021년 최저임금이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와 비적용 대상 근로자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고용주가 공시해야 할 내용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 최저임금 지급 규정 적용 기간은 : 적용기간은 2021년 1.1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최저임금액을 대상 근로자 기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한 직종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종	직종별 세부 대상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운송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제조	수작업 포장원, 제조원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	청소원, 환경 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	건물 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가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음식/판매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주차관리원, 세탁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 1개월)의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간 = 약 209시간

최저임금 계산은 링크에 표기된 고용노동부-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액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 계약 시 근로계약 유효 여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임금 지급 계약 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판단 기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해 위에 최저 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에는 위에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사항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의무

고용주(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저임금 산입 기준과 산입이 안 되는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노동부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 대한 고용주(사용자) 처벌기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