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 가지 올해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기준 그리고 사용처 등을 세분화하여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예를 들어 편의점, 학원, 약국에선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사용처를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연휴 기간 9월 20 ~ 22일 전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기준

소득 수준 하위 87.7%,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미흡한 점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년과 같은 혼란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

유통 - 재래시장,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서점, 문방구, 이케아 등 특정 상품 유통업체, 주유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은 본사 소재지 주민만 가능)

교육시설 - 어린이집, 학원 등

생활시설 -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시설

의료 시설- 병원, 약국 등

병원 - 진료항목, 매출 규모 등을 제한 없음.

- 강남의 성형외과 등 매출 상승(미용 관련 시술에 사용하고 일부에선 지원금 사용 시 할인행사 마케팅)

 

사용할 수 없는 곳

유통 -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은 온라인 결제 불가(현장 결제는 가능), 면세점, 귀금속 판매점

레저시설 - 골프장, 노래방, 유흥업소

사행업종 - 복권방, 성인 오락실, 카지노 등

각종 공과금 - 세금,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대중교통 - 버스 요금 등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지원금으로 소비로 인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

1. 대형 쇼핑몰과 유사한 가구 전문점 이케아 - 국내 대기업은 불가하고, 외국계는 가능

한국가구산업협회가 성명을 통해 "이케아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막아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2. 대기업 유통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외국계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애플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구입이 가능

3.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 직영점 여부에 따라 재난 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 파리바게뜨나 교촌치킨 가맹점의 경우 사용자가 사는 지역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매장 이면 사용 가능.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에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배달 앱의 경우 앱을 통하여 주문하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5.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구매할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샤넬 매장에서 명품백 사는 데는 사용 가능

6. 작년 5월 기준 편의점 매출 중 와인 매출은 전월 대비 500% 상승.

7. 애매한 기준으로 전자제품, 완구 등 생필품과는 거리가 먼 고가 제품들을 주로 구매함.

8. 보험료, 세금 제한과 교통, 통신 요금 납부 제한

 

전문가들 의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용처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맞지 않은 소비 결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기준 그리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정리하면서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처에 따른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