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규제 - 비트코인 5% 폭락

중국에 이어 미국 정부도 가상 화폐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코인 규제 강화 소식에 비트코인 5% 폭락하였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1만 달러가 넘는 가상 화폐 거래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5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공개한 조세 정책 개편안을 통해 "탈세 등 불법 활동의 적발을 방해하는 가상 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신고 시스템은 이들을 통한 거래 결제를 하는 계좌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 달러어치가 넘는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 보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5% 급락했다.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도 연준이 가상 화폐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파월 의장은 동영상 성명을 통해 가상 화폐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해친다면서 연준이 이와 관련한 더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는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커서 결제 수단으로써 가치가 없고, 스테이블 코인(법정통화와 연계되는 가상 화폐) 역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잠재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추진 방안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늘어나면 거래 비용 감소와 효율 등을 내세운 가상 화폐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위안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최근 가상 화폐 거래 및 '채굴'까지 일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거래량 상위 30개 김치 코인, 두 달새 시총 100조 원 증발하였습니다. 21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락의 충격을 담은 글들이 넘쳐났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가상화폐의 급락 쇼크에 더해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아로나와 토큰, 링크 플로우, 페인 코인 등 한국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들의 대폭락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김치 코인은 원화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김치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국내 가상 화폐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 당국이 나서야 할 상황인데도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자 2030 세대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일을 기억하는 다른 부처들은 개입을 꺼린다고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때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반이 만들어졌으나 임시 조직에 불과해 실행력이 없었고, 그 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틈 정금 융 거래법 개정 작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맡고 전반적 조율은 국무조정실로 가는 등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가상화폐 관련 다른 나라들의 규제

일본은 정부가 거래소를 감독하고 업계가 자율 규제안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화폐의 공시 지침을 증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 미국 정부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였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느슨한 부분으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들의 손해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