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 업비트에 이어 코인빗도 무더기 상장폐지로 코인투자자들 비상

금융 당국이 코인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 예고 여파로 6월 11일 한국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페이코인 등 코인 5개의 원화거래를 18일 중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6월 15일 밤에는 거래액 기준 국내 3위 거래소인 코 인빗이 "암호 화폐 8종의 거래 지원을 23일 종료(상폐)한다"라고 공지했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상장 폐지될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거래소가 마음대로 상장폐지 가능 여부
2. 코인 상장폐지 많이 발생하는 이유
3. 투자한 코인이 상폐되면 대처방법과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내용

 

 

1. 거래소가 마음대로 상장폐지 가능 여부

관련 법규 아무것도 없어 가능 투자자들이 피해 떠안는 구조이다. 현재는 사실상 가능하다.

업비트가 11일 상장폐지를 발표한 한 코인의 관계자는 "당황해서 거래소와의 계약서를 살펴보았더니 부당한 상폐라고 항의하거나 이를 저지할 아무 장치가 없더라"라고 했다.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결정만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법적인 제재도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무법지대' 상태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발표하면 그 자체로 상장 폐지되어 버리는 구조이다.

한국 거래소들이 상장폐지를 발표하는 코인은 대부분 오로지 한국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이다. 상폐에 따른 피해는 한국 투자자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은 9월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폐 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금법에 상장이나 상폐에 관한 규정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코인 시장은 상폐가 간단한 만큼 상장도 쉬워서 사업설명서를 수시로 바꾸는 이른바 '잡코인'도 적지 않다.

 

 

2. 코인 상장폐지 많이 발생하는 이유

5월 28일 정부가 '가상 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특히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상장폐지가 증가했다. 거래소의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상폐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가상 화폐 규제를 거래소 중심으로 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는데 이후 거래소들이 알아서 '코인 정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업계에선 많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들도 코인이 난립하는 한국의 시장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거래소에 몸집 줄이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연동된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돈세탁' 등 불법행위다. 코인 수가 많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은행이 거래소에 관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대표 거래소에 코인은 업비트 169개, 빗썸 182개이다. 미국(67~8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코인이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 상폐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3. 투자한 코인 상폐되면 대처방법과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내용

투자한 코인 상폐되면 대처 방법

 

최소 수일, 최대 한 달 유예기간內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일단 상폐 발표가 나면 코인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기 마련이다. 보통 거래소는 상폐를 확정하기 전 유의 종목 지정을 먼저 하고, 약 한 주 정도 기간을 두고 상폐 여부를 정한다. 

업비트는 6월 11일 코인 5개에 대해 바로 "18일 거래를 종료한다"라고 상폐를 발표 이는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적으로 발표 후 실제 상폐까지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해당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원화로 바꾸면 된다. 문제는 상폐 발표가 나면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실로 인해 기다리려면 해당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다른 거래소를 찾아 코인을 옮겨놓는 방법이다.

특정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 마켓 캡(coinmarketcap.com)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상폐를 발표한 페이 코인은 또 다른 가상 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후 오이 코리아 등에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인이 오로지 그 거래소에서만 된다면 대안은 없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내용

 

실명 확인 은행 계좌와 연동하고 보안인증 획득한 거래소만 영업 가능하다. 지금 한국에선 별다른 제약 없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9월부터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용 은행 계좌와 연동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원화로 거래하는 거래소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는 원화 시장을 겨냥하고 설립한 것이어서 영업 자격 획득은 거래소 생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ISMS 란 거래소의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약자로 ISMS이라고 한다.

현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곳, 이 중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 계좌까지 확보한 거래소가 4곳이다. 9월까지는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 화폐 원화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소가 갑자기 영업을 접으면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불안하다면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고, 9월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9월부터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엮인 코인도 상장하지 못하도록 특금법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 원화로만 거래되는 코인이 경우 종류가 많고 이를 관리하고 제재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9월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 마켓 캡(coinmarketcap.com)에서 확인 후 이동시키거나 빠르게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코인 관련 규제나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는 점이 충격이네요.